배달앱 이용료 부담 덜어드립니다, 이제 더 공정하게!

쿠팡이츠를 이용하는 사장님이라면 이제 더 합리적인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약관이라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더 이상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며, 사장님의 실질적인 수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쿠팡이츠뿐만 아니라 배달의민족에도 적용된다. 두 배달앱 사업자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부당한 면책 조항 등 총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하기로 했다. 이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이 개선됨을 의미한다.

**수수료, 할인 후 실제 결제 금액 기준으로 부과된다!**

기존 쿠팡이츠 약관은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왔다. 이로 인해 사장님들은 자체 할인 행사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할인된 금액이 아닌 원래 가격에 대한 수수료까지 함께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제 공정위의 권고에 따라 쿠팡이츠는 할인 후 실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메뉴를 8,000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했을 경우, 기존에는 10,000원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계산되었지만 앞으로는 8,000원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는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장님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다.

**가게 노출 제한, 이제 예측 가능하게!**

배달앱에서 가게 노출은 곧 주문 증가와 매출 상승으로 직결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기존에는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 외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가게 노출 거리가 제한될 수 있었다. 더욱이 이러한 제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입점업체에 대한 사전 통지 절차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사장님들은 언제, 어떻게 자신의 가게 노출이 제한되는지 알 수 없어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고, 사장님들에게 주문 접수 채널 등을 통해 충분히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한다. 이를 통해 사장님들은 자신의 가게 노출 제한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게 된다.

**대금 정산, 더욱 투명하고 신속하게!**

그동안 배달앱 사업자가 대금 정산을 보류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불가피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정산 보류 시 사장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개선된 약관에 따라 앞으로는 대금 정산 유예 사유가 더욱 구체화되고, 일부 사유는 삭제된다. 또한, 정산이 유예될 경우 사장님들의 소명 기간이 연장되어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다. 계약 종료 시 사업자의 판매 대금 일부 예치 조항은 삭제되며, 플랫폼 귀책 사유로 정산 절차가 지연될 경우 지연 이자가 지급될 의무도 명시된다.

**앞으로의 기대 효과 및 유의사항**

이번 공정위의 약관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의 피해와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시정 권고는 60일 이내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관법상 시정 명령까지 검토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여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