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원룸 매물 허위·과장 광고 속지 않는 법, 국토부가 알려준다

이제 청년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과 월세가 허위·과장 광고 때문에 사라지는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대학가에서 원룸을 구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인터넷 부동산 매물 광고 1100건 중 321건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가격이나 면적, 융자금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었으며,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매물의 소재지나 관리비 등 필수적인 정보가 빠져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이 주로 거주하는 대학가 지역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집중적으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총 10곳입니다. 조사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에 게시된 매물 광고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어떤 유형의 허위·과장 광고가 문제였을까요? 먼저, 실제보다 전용면적을 크게 표시하거나, 실제로는 없는 냉장고 같은 옵션을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소재지, 관리비 등 꼭 알려줘야 할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청년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4.kr)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된 사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