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대출금 위험 신호, 미리 알려준다! 소상공인, 부실 전에 재기 지원받고 다시 시작하세요

소상공인이라면 주목해야 할 새로운 지원이 시작된다. 정부가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회복과 재기를 도울 예정이다. 이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번 지원은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구축하여 운영하며, 대출 소상공인의 부실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만약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을 안내해준다. 이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실이 더욱 확대되는 것을 막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경영 진단과 정책 안내는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또한,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지원 및 채무조정 관련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재기지원 상담 시 필요한 금융, 채무조정, 복지, 취업 관련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재기지원을 받다가 금융이나 채무조정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가 전달되어 신속하게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폐업의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된다.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600만 원으로 높아지며, 정책자금 일시 상환 유예와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한 저금리 특례보증도 지원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대규모 행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이 제공된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 대상자 선별을 강화하고, 재창업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완화하며, 재도전 특별자금 융자 지원도 강화하여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기를 돕는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이 확대되고, 경영 악화로 인한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 시 세 부담 완화, 공제 납입 한도 상향(연 1800만 원)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 상환자의 경우 장기 분할 상환(7년) 및 금리 인하(1%p) 지원 등 금융 지원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 도입,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 중단,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신설 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