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 전력 계통에 여유가 있는 수도권 지역 두 곳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이 우선 추진된다. 또한,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도 조속히 시작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활용한 규모화·집적화 영농형 태양광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업·농촌의 태양광 제도화를 앞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모델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지는 현재 전력 계통 문제가 없고 산업단지 등으로 전력 수요가 높은 경기 수도권이다. 발전 규모 1MW 이상으로, 규모 있는 영농형 모델 두 곳을 우선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 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비축 농지와 마을 주민의 참여 농지를 임대하여 활용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취지에 맞게, 조성 후에는 전담 기관을 지정하여 실제 영농 여부와 수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태양광 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 공동체가 공유하도록 지역에 환원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진행되며, 오는 12월 중에 대상 마을을 선정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발전 사업 준비 과정부터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부지 임대뿐만 아니라 발전 사업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과 사업 관리까지 지원한다.
박해청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햇빛소득마을 조성 등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보급을 준비하고 있다”며, “처음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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