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취업 사기 피해, 정부가 국민 보호 나선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캄보디아에서 겪고 있는 우리 국민의 피해에 대해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신속히 국내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번 조치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및 감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발표된 자료를 보면 각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5~6번째 되는 것 같다”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우리 국민들이 자녀들 또는 이웃들, 캄보디아에서 감금된 피해자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안 당국과 상시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더불어, 이러한 유사 피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르기로 했다. 또한,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인력 및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산 문제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또한 우려하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갈 것을 강조했다. 관련 부처에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내수 활성화, 시장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낮추기 노력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장 경제의 정상 작동을 위한 정확한 정보 유통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나 부동산 시세 조작 의심 사례와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부처는 이러한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