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쿼터 강화, 국내 철강 수출길 막히나? 정부, 업계와 긴급 대책회의 개최

이제 유럽연합(EU)의 철강 수입쿼터(TRQ, 관세할당)가 대폭 강화되어 우리 철강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EU는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20%에서 50%로 인상, 그리고 조강(melt & 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기존보다 훨씬 강화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EU의 제안은 수개월이 걸리는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우리나라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인 EU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제안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당분간 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지난 10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EU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밀어내기 수출’이 심화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불공정 수입 철강재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탄소·고부가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청했다.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을 주목하며,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상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철강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 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및 상·하공정 간 상생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 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