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공식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비쿠폰은 최대 0.32%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되며,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다.
**누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단계에 걸쳐 지급된다. 먼저 1차 지급은 오는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국내 거주하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4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이어서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추가로 10만 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1인당 최대 55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떻게 사용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까?**
소비쿠폰의 사용 방식에 따라 사용처가 달라지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신용·체크·선불카드로 지급받았다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이는 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약국, 음식점 등 우리 동네와 밀접한 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왜 ‘지역 소상공인’에 집중될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집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그룹, 즉 추가 소득이 생겼을 때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일수록 추가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필수품 구매 등 즉각적인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층에 재정 지원을 집중하면 소비 확대 효과가 극대화되어 경기 부양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없고,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엄격하게 제한했다. 따라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 코스트코, 트레이더스 같은 창고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등 대기업 유통 채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쿠팡이나 네이버쇼핑과 같은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배달앱에서도 원칙적으로 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이는 소비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추가 팁**
이번 소비쿠폰은 사용 기한이 11월 30일까지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이는 지원금을 바로 소비로 연결하도록 유도하여 내수 경제를 신속하게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추경 예산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경기 부양 기대감은 매우 높다. 이미 과거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 36%의 소비 창출 효과를 기록한 바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으로 인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14~0.32%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정책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업종별·규모별 할인율을 세부적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시적인 소득 지원 체계 구축, 자영업자 고정 비용 경감, 지역 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지원 정책이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단기적인 소비 활성화를 넘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의 숙박할인권 사업과 같은 다른 정책과 연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정책이 서로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이번 소비쿠폰 정책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실질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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