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AI 신산업 투자 확대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나도 혜택’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새롭게 확정되면서,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바꾸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 기조를 본격화한다. 이번 예산안은 단순히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를 넘어,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시민(고객)은 인공지능(AI)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함께, 아동 수당 확대, 청년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AI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의 대폭 확대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300개의 생활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AI 관련 예산은 기존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어난다. 또한,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증가하며,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 핵심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모두의 성장’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힘쓴다. 먼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재 만 7세에서 만 8세로 높아진다. 또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납입액에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된다.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이 외에도 재난 대응, 첨단 국방, 한반도 평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역시 늘어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RE100 산업단지와 분산형 전력망을 구축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과 녹색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전환 비용 부담을 낮춘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강화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민생 안정 장치도 병행된다.

정부는 이러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연례성 행사 및 홍보성 경비와 같은 경상비를 줄이고, 중복되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의무지출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총지출 72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한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의 확장 기조 이후, 2029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겠다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는 미래 복지 비용과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다.

다만, 세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수 있으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번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체질을 만들고 미래 성장의 기반을 다지자는 제안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배분의 정밀성, 지역 및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