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제개편안, 나도 혜택받을 수 있다: 다자녀·교육비·주거비 부담 확 줄인다

이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 속에서도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 교육비 지출이 많은 가정, 그리고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방 균형 발전, 세 부담의 공정성 강화라는 다각적인 목표를 담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와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7000만 원 초과자도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25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자녀가 많을수록 더 큰 세금 혜택으로 이어진다. 또한,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늘어나,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비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부분이다.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어, 자녀 교육에 대한 지출 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대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에서는 소득 요건이 폐지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자녀 때문에 그동안 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했던 학부모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주거비 지원 강화도 눈에 띈다. 월세 세액공제는 부부가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으며,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월세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기존 85㎡에서 100㎡로 늘어나 더 넓은 주택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연금소득자의 경우 종신연금 원천징수세율이 4%에서 3%로 인하되어 연금 수령액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역시 연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관련 소득이 있는 경우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신설했다. AI 분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율도 상향 조정되었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K-문화 산업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도 포함되었다.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에서 15%에서 40%로 대폭 확대되어, 지방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부자들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 수도권 집중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세 부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도입되어 소득 구간별로 14%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져,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 형평성 제고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된다.

전체적인 세수 효과는 8조 1672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 중 서민·중산층에게는 1024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다. 반면, 대기업에게는 4조 1676억 원, 고소득자에게는 684억 원의 부담이 늘어나, 응능부담 원칙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2025년 세제개편안은 32개 단체·기관의 약 1360건의 개정 건의와 28건의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거쳐 마련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세제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서 앞으로의 변화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