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나도 혜택받는’ 협력 강화로 ‘코리아 패싱’ 우려 덜어낸다

이재명 정부 출범 82일 만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회담은 단순히 외교적 성과를 넘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증대와 ‘코리아 패싱’ 우려 해소라는 두 가지 큰 이점을 안겨준다. 이제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에 있어 우리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 패싱’ 우려 불식, 한반도 평화 가능성 높여**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반도 평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개인적인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소인수 회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하며 회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과 정치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 꾸러미는 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을 극찬하고, ‘피스 메이커’와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통한 양국 정상의 소통과 협력을 제안한 것은 이번 회담의 백미였다.

이러한 노력은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함과 결합되어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하며,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우리 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향후 북미 관계 개선 시 발생할 수 있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잠재우고, ‘남북미 협상 2.0’을 통해 한반도 긴장 완화 및 비핵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경제, 안보 등 다방면 협력 증대… 구체적인 성과 도출**

한미 정상 간 신뢰 형성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것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표였다. 우리 정부는 ▲한미 경제·통상의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회담 결과 이 분야들에서 의미 있는 진전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지난달 말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회복해 가고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투자, 구매, 제조업 협력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는 향후 후속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동맹 현대화 측면에서도 발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맹의 발전 방향과 한국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가 이뤄졌고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한반도 방위를 위한 우리 군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천명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미래형 전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기여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에서는 특히 조선과 원자력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HD현대와 서버렛스캐피탈(Cerberus Capital) 간에는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역량 강화, 조선소 현대화 및 선박 공동 건조 협력을 위한 공동 투자펀드 조성이 논의되었다. 또한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X-energy)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 협력에 합의하는 등 조선, 원자력, 항공, LNG, 핵심 광물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미 양국 대통령 비서실장 간 핫라인 구축은 향후 경제, 안보, 관세 등 제반 분야에 걸친 양국 간 협의를 관리하고 촉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양국 간 현안을 신속하게 다룰 수 있는 소통 채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한미 정상 간 신뢰와 유대감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양국 간 소통 및 협력 증대를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한미 관세 협상과 한미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이해관계에 맞게 충실히 반영하며, 보다 대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