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더 굳건해진다!” 새 협력 강화로 얻는 안보·기술 혜택

이제 대한민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켜 새로운 안보 및 기술 혜택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협력을 넘어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보 강화와 새로운 기회 창출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2023년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양국 정상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정의로운 한미동맹’이라는 비전 아래 포괄적 전략동맹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정보동맹’이라는 다섯 개의 기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더욱 위상을 높이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미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발표되면서, 양국 간 ‘핵협의그룹(NCG)’이 신설되었다. 이 그룹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 및 전략 기획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정보 공유, 공동 기획 및 실행, 협의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북한 핵 대응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참여를 크게 확대시키며, ‘한국형 확장억제’를 통해 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성과다. 또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정례적 전개는 확장억제의 가시성을 높여 국민들에게 더욱 확실한 안보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뿐만 아니라, 2023년 8월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캠프데이비드 정신’과 ‘캠프데이비드 원칙’을 통해 3국 정상은 협력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그 너머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3국협의 강화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위협에 대한 3국 정부의 대응을 신속하게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는 대한민국이 동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역 안정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살아가는 주변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미일 3국 간 기술 협력 강화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경제 안보를 튼튼하게 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다가올 국제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