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정착’으로 일상 누린다, 이재명 대통령, ‘포용과 통합’으로 분단 극복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통해 분단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복합 위기를 넘어 다시 도약할 수 있음을 선언했다. 특히, ‘평화의 정착’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유연한 실용 외교와 함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며, 평화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명확히 제시했다. 역사적으로 독재가 전쟁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했던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이는 곧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설명이다. 마치 평화라는 튼튼한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는 비유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더욱 명확히 했다.

이러한 ‘평화의 정착’을 위해 남북 관계에서는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뢰는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단 살포 중단이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물론,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고 있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회복이라는 복잡한 국제 환경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의 특수 관계’로 규정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일부에서 통일이라는 단어 삭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두 개 국가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분단 극복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잊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체제 존중’을 선언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존 합의 존중은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며, ‘통일방안’ 역시 여소야대 상황에서 총재들의 합의로 이뤄진 보수 정부 시절의 결과물임을 상기시키며, ‘특수 관계’라는 이중적 개념이 가진 유연성을 강조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 없는 한반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도,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와 변화된 국제 환경으로 인해 협상 환경 조성이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했다. 따라서 남북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가능하게 할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북한이 현재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를 모두 거부하고 북러 관계에서 생존을 모색하고 있지만, 고정되지 않고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해야 하며, 지난 30년간 북핵 협상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만연한 세계 정세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신뢰를 쌓는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 관계 개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9·19 군사합의 복원을 포함한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북한에게도 필요하며, 충돌이 없는 소극적 평화를 넘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북방 전략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복합 위기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축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