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사업장 산재 사고 사망, 이제 노사가 직접 잡는다!

당신이 일하는 사업장의 안전, 이제 정부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노사가 함께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재 사고 사망, 그리고 중소사업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들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대책이 나왔습니다.

**중소사업장의 안전,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은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했습니다. 1995년 10만 명당 34.1명이던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2024년에는 3.9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이 1명 전후의 사망자 수를 기록하는 것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 사망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사고 사망 비중이 2023년 64.2%에 달하고,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고 사망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되는 원하청 관계의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중소사업장의 산재 사망 사고 감소를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왔지만,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고 노동자 이직이 잦은 중소기업 특성상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수만 290만여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장의 비율은 매우 낮았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간섭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노사 주체로 거듭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 9월 15일,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터 :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노사’를 산재 예방의 주체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독려한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지자체 참여 확대:** 그동안 정부와 안전보건공단 주도로 이루어지던 중소사업장 산재예방 사업에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보다는 특성에 맞는 그룹별 접근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노동안전 3권’ 규정:** 노동자들의 알 권리, 참여 권리, 그리고 위험한 작업을 피할 권리인 ‘노동안전 3권’이 규정됩니다.

* **경제적 제재 강화:** 산재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됩니다.

* **스마트 안전 장비 및 AI 기술 지원:**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 장비와 AI 기술 지원을 통해 기업의 자체적인 안전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 노사의 역할 강화**

이번 대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노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각 기업별로 노사가 진행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원하청 노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도록 한 것은 기존의 개별 기업 중심에서 사업장 단위로의 중요한 방향 전환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동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작업중지권이 ‘피할 권리’로 정의되고 보장이 강화된 것도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의 안전, 이제 당신의 손으로**

이전에는 수십 년간 전문가와 정부 주도로 산재 예방 사업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사업주는 제도의 ‘대상’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집니다.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노사가 산재 예방의 ‘주체’가 되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회사는 산재 예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고, 노동자는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동료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