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12개 규제 혁신으로 기업 숨통 트인다

이제 기업들은 불합리한 조달 규제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이 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12개에 달하는 조달 분야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이 혁신은 단순히 규제를 줄이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규제 혁신은 경쟁과 공정,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 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합리적인 규제 보완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조달청은 112개 과제 중 106개, 즉 95%에 해당하는 과제를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이미 48개 과제는 지난달 말까지 완료했다. 이러한 규제 합리화는 기업들이 겪던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과 품질을 높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규제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치에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폐지하는 20개 과제와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31개 과제가 포함된다.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규제들이 해소된다. 상용 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 계약 시, 납품 요구 물량 외에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 기관의 부당한 요구도 방지한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에서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없애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의 할인 행사 횟수도 완화하여 기업들이 보다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도 강화된다. 안전관리 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가 단축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조달 물자 품질 관리가 효율화된다. 시설 공사 관급 자재의 납품 지연 방지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의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시기적절하고 높은 품질의 조달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편리한 조달 서비스 제공도 확대된다. 우수 조달 물품 공급 시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 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사가 포함된 물품 공급 시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PQ)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한 규제 보완을 적극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이번 112개 과제 추진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바탕으로 기업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