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 이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실제 출생아 수도 증가하는 등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 변화’라는 두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정책적 대응’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효과가 검증된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안정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좋은 일자리 마련,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완화 등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50대 이하 부부의 절반 이상이 맞벌이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긴 통근 시간과 장시간 근로 관행으로 인해 자녀 돌봄 시간이 하루 48분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임신기·육아기 근로자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비인증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등 육아지원제도 사각지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서는 가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왜 아이를 낳아야 하는지”라는 질문에 “아이가 행복”이라고 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에는 경제계, 종교계, 방송계, 학계 등 민간이 협력하여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결혼·출산·육아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 기업의 출산·육아 지원 사업 발굴, 활동 성과 공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2024년 사회조사 결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2.5%로 2년 전보다 2.5%p 증가했으며,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68.4%로 3.1%p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감지되었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실제 출생아 반등의 청신호로 이어져, 최근 혼인 건수는 6개월 연속, 출생아 수는 3개월 연속 증가했으며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을 기록하며 전년도 0.71명에 비해 상승했다.

정부는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를 확실한 반전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한편,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소수 거점지역에 대한 인프라 집중 투자로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추세가 반전되더라도 당분간 인구 감소 추세는 지속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응 노력도 병행된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니트(NEET)족,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30·40대 여성, 근로 희망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민정책 개편을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한, 이러한 정책들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같은 인구정책 거버넌스 개편도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의 저출생 위기를 각종 제도, 관행,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대한민국의 저력을 바탕으로, 가까운 미래에는 ‘저출생 인구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기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