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외교·안보 분야 혁신으로 더 큰 도약 노린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도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며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하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과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G7 무대 데뷔와 실용 외교의 기반 마련**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다자 외교 무대에서 입지를 다졌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실용 외교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동맹 발전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대미 협상을 진행하며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단순한 요구가 아닌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한일 관계, 유연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모색**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실용 외교의 유연성이 돋보인다. 급변하는 국제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보호무역주의와 미국의 일방주의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물론 역사 문제와 같이 민감한 사안에서의 인식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달라진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APEC, 외교 다변화의 기회로 활용**

한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는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고,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 및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외교 다변화를 통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대북 정책,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속에서 한국 외교는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 과거 냉전 시대와 달리 현재는 한국의 국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위상을 가지고 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며, 북핵 협상 재개 과정에서 한중 관계를 바탕으로 미중 대화를 중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러 관계 회복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북한은 북방 정책에 집중하며 남북 관계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했으며,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 비록 북한의 비무장지대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수요를 느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려면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국내 통합의 중요성 강조**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단순한 국면 변화가 아닌 구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나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처럼 국내적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부 분열은 대외 위기 극복에 큰 걸림돌이 되며, 특히 지정학적 중간 지대에 위치한 한반도에서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민관이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면한 국면의 복잡성을 국민과 공유하고, 정부 또한 위기의식을 국민과 함께 느껴야 한다. 정치적 양극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 돌파의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더욱 험난하다.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 확대 노력이 더해질 때, 한국은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