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간의 외교 성과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실용 외교의 기반을 다지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다. 하지만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끊임없는 혁신과 국민적 지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G7 데뷔와 실용 외교, 그래서 얻는 이익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G7 정상회의에 무난히 데뷔하며 국제 무대에 첫 발을 내디뎠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실용 외교의 토대를 마련하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한 원칙 있는 협상의 기반을 다졌다. 미국이 한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구축을 강조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비자 문제 해결과도 연결된다.

한일 관계에서는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용 외교의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흐름 속에서, 소지역 협력이 새로운 외교적 흐름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한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일본 총리 교체라는 새로운 변수 속에서도, 일본이 달라진 국제 질서에 맞춰 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를 바라고 있다.

**외교 다변화로 넓히는 기회, APEC 활용이 중요**

이제 곧 개최될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외교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한미 관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한중 관계 발전의 기회를 모색하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베트남, 칠레 등 동남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는 것은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북 정책,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되게**

한반도를 둘러싼 한미일 남방 삼각과 북중러 북방 삼각의 진영 대립 속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국력 발전은 냉전 시대와는 다른 접근을 요구한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중 관계 회복을 통해 미중 대화를 중재하고 북핵 협상 재개를 모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과 같은 선제 조치를 취하며 접경 지역의 평화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도 계획하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의 방벽 건설과 대남 비난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북 정책을 추진하며, 북한이 북방 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남방의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계획이다. 긴장으로 인해 쌓인 불신을 고려할 때 신뢰 형성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며, 경주 APEC이 한반도 평화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적 지지로 위기 극복, 국내 통합의 중요성**

현재 진행되는 국제 질서의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오스트리아의 통일 사례와 네덜란드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에서 보듯 국내적 통합이 위기 극복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내부 분열이 국제화될 위험이 크므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내적인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가 직면한 복잡한 국면을 국민들이 인식하고, 정부 역시 위기의식을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양극화가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만큼은 국회 내 초당적인 협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정부의 노력하는 자세는 언제나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의 100일은 성공적이었으나, 앞으로 더 험난한 산을 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부처의 지속적인 혁신, 민관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