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 원 농어촌 기본소득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이제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선정 결과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되며, 선정되는 6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한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해당된다. 이는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결과, 사업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을 훨씬 뛰어넘는 49개 군이 신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무려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각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가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이달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 동안 운영된 후, 그 정책 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