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정부 정책으로 민생경제 회복 기대

이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새 정부의 방향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보편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선별 지원과 성장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민생경제의 주체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특별채무조정패키지와 새출발기금 확대 등은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지속가능한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소상공인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생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중요한 축이다. 2022년 기준 766만 개에 달하는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며, 종사자 비중 45.9%, 매출액 비중 17.0%를 기록할 정도로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고용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후, 소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체를 일컫는 용어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온라인 시장 전환, 디지털 기술 확산, 인구구조 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은행권 대출 한계로 비은행권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부채로 인해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소비 축소는 지역 상권 침체, 공실률 증가, 유동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생활밀착업종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이 39.6%에 그치는 등 상권이 발달한 서울에서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새 정부는 소비쿠폰(13조 2000억 원) 발행과 지역사랑 상품권(8조 원) 확대를 추진한다. 특히 이러한 지원금은 소상공인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매출액 및 영업이익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부채 및 폐업 문제, 지역상권 침체 문제 외에도 일자리 문제, 성장 사다리 부족, 대기업과의 갈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기존의 보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춰 선별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디지털 경제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대기업과 온라인 플랫폼의 주도적인 소상공인 지원 역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발표된 특별채무조정패키지(1조 4000억 원)와 새출발기금 확대(1억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빚 90% 탕감) 정책은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통해 자영업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지난 6월 발표된 ‘3대 지원사업'(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배달·택배비 지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전국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국정과제 발표 이후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