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 이제는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스스로 주도하는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 있는 지방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갈 예정이다. 이는 곧 우리 모두가 지역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이번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2023년 7월에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었고,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또한, 지방시대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개편되었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토대 위에서 중앙부처, 17개 광역시·도, 4+3 초광역권은 ‘자치, 공정, 연대, 희망’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2023년 11월,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종합계획은 국내 최초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 및 사업을 연계·통합한 것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라는 5대 전략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이다.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미 2024년 1차, 2차 지정을 통해 14개 광역시·도에 총 74조 3000억 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이는 곧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교육발전특구는 2024년 1차 31곳, 2차 25곳 등 전국에 총 56곳이 지정되었다. 이 특구들은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 지역 교육을 혁신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며, 이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도심융합특구, 문화 특구, 첨단 전략산업 거점 육성 등 지방에서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사업들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이처럼 지방시대는 단순히 행정 구역의 변화를 넘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다. 첫째, 지방시대의 비전과 목표, 그리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와 같은 대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감소 문제 해결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지방시대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으로 전달되는 정책 제안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지역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등 모든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필수적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보완하며 꾸준히 정책과 실현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구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