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실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기대

이제 한국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인 이익 증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원칙 아래, 모든 대외 전략의 핵심 목표를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념에 치우친 외교가 아닌, 실용적인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은 국제 사회에서 편 가르기를 조장하고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며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외교 기조는 남북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켰으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불편하게 만들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롭고 안정된 안보 질서 구축이라는 국익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외교 정책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시행함으로써 대외 관계를 정상화하고 진정한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10여 년 전부터 국제 사회의 최강국들이 이미 자국 이익 중심의 대외 정책을 펼쳐온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사실상 추구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중국 우선주의’를 견지하고 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로 도약이 확실시되는 인도는 ‘글로벌 사우스’의 맹주를 자처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때이다.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외교안보 역량을 키우고, 인재를 육성하며 첨단 기술 개발과 경제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자주 국방의 각오로 자강력을 증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여 정예 강군을 건설해야 한다. 특히, 12·3 비상계엄에 동원되었던 군을 개혁하여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으로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 및 작전기획·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견실하게 유지하고 대북 억지를 확고히 지키면서,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그간 강경 일변도로 인해 단절되고 무너진 남북 관계를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할 것이다. 화해·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할 것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이다. 더불어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한다. 군과 검찰은 잘못을 성찰하고 성공적인 개혁을 수행해야 하며,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자강력을 증진하며 확고한 국가 안보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개선된 자강력을 기반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목표로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하여 유지하되, 한일 관계는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를 펼쳐야 한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며,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전방위적인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