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이재명 정부 100일, 앞으로 5년 국민이 얻을 성과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앞으로 5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중요하며, 특히 경제 상황 호전과 국민 통합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5년,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변화는 경제 분야입니다. 현재 경제 성장률은 1%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과 대기업의 해외 공장 이전으로 인한 고용 문제 등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제 지표 개선과 함께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이 시급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모두의 대통령’을 표방해왔습니다. 이는 진영을 넘어선 국민 지지가 국정 운영 동력 확보와 개혁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정의를 위한 통합 정부, 유연한 실용 정부’를 약속했으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등 보수 진영 인사도 능력 위주로 기용하는 실용주의적 인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공직자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약 7만 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되었으며, 일부 공직자는 추천 후보군에서 선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국민과의 소통 역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일부 국무회의 전체 과정 공개,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수렴,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 질의응답 과정 공개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갈등 중재, 산업재해 발생 SPC 공장 방문 및 경영진과 해결책 논의, 건설면허 취소 등 산업재해 관련 해결 방안 제시, 외국인 노동자 학대 사건 언급, 이태원 참사 유가족 면담 등 대통령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에게 새 정부에 대한 효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정치권과의 협치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정 협치를 통해 위기 극복과 분열된 국론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당이 야당을 대화 상대로 보지 않고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피로감과 보수 진영의 반발은 국민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선의와 노력은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6월 넷째 주 직무수행 평가에서 64%의 긍정 평가를 기록했으며, 9월 첫째 주 조사에서도 63%의 긍정 평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중도층과 일부 보수층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 인사 논란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자진 사퇴 등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당 대표 시절 변호를 맡았던 법조인들의 대거 중용을 두고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8·15 특별 사면은 지지율 하락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졌으며, 여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뇌물 혐의로 실형을 받은 야당 부패 정치인까지 사면한 것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다행히 한미정상회담 성공 평가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브라질 월드컵 16강 진출 실패 이후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라는 말처럼, 정부 역시 본인의 유능함을 결과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통령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으며, 곧 통과될 정부 조직개편안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관들이 앞장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의 노력보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명확한 결과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