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신뢰 구축… 한반도 평화와 미래 협력 새 지평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한미 정상회담이 단순한 만남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깊은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담은 예상치 못한 난관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국익 수호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뛰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극적인 반전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돋보이는 성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을 격의 없이 논의할 상대로 인정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여러 차례 칭찬했으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당신과 함께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미래를 갖게 될 것이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구축은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을 도출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당초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가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답하면서도,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답변해 관계에 대한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활용, 한미동맹의 역할 변경, 국방비 인상 및 방위비 폭증, 주한미군 규모 축소까지 시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다. 급기야는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의도한 듯한 루머까지 확산되며 회담 직전까지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난관을 극복했다. ‘공식 실무방문’이었던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통해 회담 내용 자체를 중요시하며 의전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이 아닌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것으로,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임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국빈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 역시, 해당 시설의 정기 보수 공사 때문으로 밝혀졌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을 볼 때, ‘역대급 홀대’라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분석이다.

미국이 요구했던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공식 발표문에 빠진 것은 언뜻 아쉬울 수 있으나,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명확히 하고, 북한 방어를 한국이 주로 맡으며 미군은 지원하는 형태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내에서 이미 전략적 유연성 수용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회담에서 미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기보다는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능력 확보 등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표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 발표문 부재는 아쉬움으로 남지만, 관세 관련 합의된 내용이 많았고, 한국은 국익을 지키기 위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이 포함된 합의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향후 협상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합의 발표를 보류함으로써 시간을 확보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새 지평이 열렸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들도 남았다. 관세 협상에서 7·30 합의를 지키면서도 호혜적으로 잘 마무리하고 15%로 하향된 자동차 관세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및 호혜적 발전,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갑절의 노력을 기울여 전방위 우호 협력 및 균형적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구사하여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