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정책 실패의 핵심, ‘생태계’를 모르면 답이 없다!

정책이 왜 실패하는지,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 궁금하다면 ‘생태계’를 이해해야 한다. 세상일 대부분이 각자의 생태계 안에서 돌아가는데, 이를 살피지 못하는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첨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지적이다.

생태계가 제대로 번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다. 첫째는 ‘종 다양성’이다. 마치 먹이사슬로 얽히고, 서로의 생존을 돕는 다양한 생물종처럼, 서로 다른 존재들이 얽히면서 생태계 전체를 튼튼하게 지탱한다. 19세기 중반 아일랜드 대기근이 단일 품종 감자에 의존하다가 감자역병으로 100만 명이 굶어 죽은 사례는 종 다양성이 깨졌을 때 생태계가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둘째는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이다. 태양 에너지가 식물, 동물, 미생물로 이어지며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처럼, 생태계에서도 물질과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해야 한다. 쓰러진 나무가 곰팡이, 버섯, 세균 등을 통해 분해되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순환의 예이다. 이러한 순환구조가 깨지면 생태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개방성과 연결성’이다. 닫힌 생태계는 외부와의 유전자, 즉 종의 교류가 단절되어 유전적으로 고립되고 취약해진다. 외부와의 소통과 교류는 생태계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친교배 우울증’이나 ‘합스부르크 증후군’은 폐쇄된 환경에서 짝짓기가 반복될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생태계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 혁신도시를 만들었지만, 배우자 일자리 문제 등으로 인해 정작 젊은 부부가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종 다양성이 부족한 생태계에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지방 도시의 원도심이 유령도시처럼 비어가는 현상도 마찬가지다. 인구가 늘지 않는데 신도심에만 아파트를 짓는 것은 생태계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다. 창원과 부산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자동차 없이는 왕래하기 어려운 현실이 ‘마음의 거리’를 500km로 만들고 있다. 청년들이 원하는 ‘통근 전철’과 같은 연결성이 부족하면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생태계의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대만 TSMC에 뒤처지는 이유 역시 생태계 경쟁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팹리스, 디자인스튜디오, IP 기업, 파운드리, 패키징 및 후공정 등 전문화된 여러 기업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협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TSMC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P 파트너 숫자가 10배 작거나 패키징 기술에서 10년 뒤처지는 등, 생태계 전체를 고려한 전략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생태계야, 바보야!’라는 클린턴 캠페인의 구호처럼, 눈앞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요소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상호작용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지역이 활력을 되찾으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