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실용외교로 일본·미국 신뢰 확보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과 미국 방문을 앞두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이번 일본 및 미국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대외정책 기조를 설정하고 한국 외교의 미래 환경과 전략을 결정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후 25일에는 미국 워싱턴으로 이동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취임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정상회담들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성사되지 못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함께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된 것은 한국 외교·안보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 대통령을 친중 좌파 지도자로 묘사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한국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전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과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이후에야 축하 메시지를 전하는 등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미국 측의 미중 전략적 패권경쟁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식은 한국 외교에 전략적 부담이자 동시에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한국의 협력 없이는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성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통상 협력, 인도·태평양 전략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만들려는 트럼프 정부의 노력에 한국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크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일본 이시바 정부는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임을 강조하며 민간을 포함한 양국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일본의 입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일본 방문에 앞서 이시바 총리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미국 방문 전에 일본을 먼저 찾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의 발판을 공고히 하고, 한일 및 한미일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미국 정계로부터 ‘매우 전략적이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한 강한 지지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이데올로기에 얽매이지 않는 반일·친중 정권이 아니라는 이미지를 굳히고, 한국 정부의 실용외교가 지역 협력과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신뢰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과거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후 5개월 만에 가진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 등 여러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우려 속에 이루어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역시 양국 지도자의 결단과 지혜를 통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