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만으로도 차단과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통합 대응체계가 구축된다. 경찰청은 10월 15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WEST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하 통합대응단)’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보이스피싱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응방안 마련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수립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만 하면 기존보다 훨씬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은 상담 위주의 경찰청 통합신고대응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으며, 범행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또한, 통신·금융 분야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경찰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신속하게 협력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했다.
새롭게 출범한 통합대응단에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업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 및 통신사와 직통 회선을 구축하여 신속하게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합대응단은 정책협력팀, 신고대응센터, 분석수사팀으로 구성되어 상담, 분석, 차단, 수사 및 정책 반영까지 연계하는 포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112 등으로 접수된 보이스피싱 신고 및 제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 앱 삭제 등 피해 예방 조치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분석수사팀은 접수된 신고 및 제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전화번호 이용 중지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전국 시도경찰청 전담수사대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범인 검거와 범죄 수단 차단에 나선다. 정책협력팀은 각 기관 파견 인력과 함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법령·제도 개선, 정책 반영, 외국 기관과의 협력 등을 추진하여 범행의 사전 차단 및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조직에 한국인이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동남아 지역 범죄 조직에 의한 보이스피싱과 투자리딩방 등 신종 사기 범죄에 대한 대응을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 협업 강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총 15개 정부·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협회가 참여한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범죄가 아닌 국가적 위협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피해 감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통합대응단 출범이 보이스피싱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또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대응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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