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혜택받는 외교’ 이재명 정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안보 추진

이재명 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국익 증진을 향한 실용 외교안보’를 추진한다. 이는 더 이상 국제 사회에서 편 가르기식 외교로 미국의 이익만 좇거나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 개개인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의미다. 이러한 외교안보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들은 불안 대신 안정 속에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전 정부의 이념 중심 외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남북 관계 단절, 중국과의 관계 악화, 러시아와의 비우호적 관계로 이어졌다. 이는 결국 해외 진출 기업들과 교민들의 이익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잘못된 외교 기조를 바로잡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통해 대외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제 사회는 이미 ‘자국 우선주의’를 넘어서는 ‘자국 제일주의’ 외교를 펼치고 있다.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를,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중국 우선주의’를 사실상 추구해왔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할 인도는 동서구와 폭넓은 외교를 펼치며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 역시 당당하게 ‘한국 우선주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익 증진을 위한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군은 개혁을 통해 문민 통치를 확립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한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지휘 능력을 조속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면서도,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국군이 행사해야 한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는 과거 강경 일변도로 단절된 남북 관계를 우리 국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상화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화해와 협력 관계를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가능하다면 호혜적인 공동 성장 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데 주력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모색하는 동시에, 세계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며 재외 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한다.

이러한 국익 중심 외교안보 정책 추진 과정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군과 검찰의 개혁 성공, 한미 동맹 발전, 자강력 증진, 확고한 안보 태세 구축과 성공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주요 과제다. 체제 경쟁에서 뒤처진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단계적인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가야 한다.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먼저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북미 대화가 먼저 시작된다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을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며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개선된 자강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신냉전 구도 구축 시도에는 순응하기보다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 시대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국익에 입각해 유지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와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은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해야 한다.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도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전쟁 종료 후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 협력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충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선진국-개도국 간 교량국 역할 수행, 그리고 해외 교민과 동포 이익 증진 지원에 힘써야 한다. 이러한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이야말로 국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