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 혜택, 나도 받을 수 있다: 한미 무역협정 타결, 우리에게는 어떤 기회일까?

한미 무역 협상이 7월 31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 EU와 같은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 모두 15%를 적용받게 된 이번 협정 타결은, 특히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경쟁국 대비 추가적인 개방 부담이 적었던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 역시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일본, EU와 같은 주요 동맹 제조국들과 함께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라는 동등한 혜택을 얻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경쟁국들과도 협상을 진행했기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대 평가적 이점이다. 미국에 가장 필요했던 조선 협력을 협상 카드로 성공적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동등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이미 경쟁력이 있는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추가 개방을 막아낸 것 역시 우리 농축산물 시장을 보호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한미 무역협상 타결을 세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그 함의를 분석했다. 첫 번째는 시간 축에서의 절대 평가로, 기존 한미 FTA 체제와 비교했을 때 상호관세 및 자동차 품목 관세 15%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이는 어렵게 구축했던 한미 경제 협력의 틀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정상회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요구가 있을 수 있어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비망록만 남겼다는 점 또한 이번 합의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두 번째는 공간 축에서의 상대 평가로, 한국은 일본, EU 등 핵심 동맹 제조국과 동등한 15% 관세 혜택을 얻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했던 조선 협력을 성공적으로 활용하여 이러한 동등성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경쟁국 대비 더 이상 개방할 것이 많지 않은 국내 농축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도 다행스러운 부분으로 꼽힌다.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지적 트럼프 시점에서의 평가다. 약 40년간 자유무역에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번 합의는 경제 안보 동맹 재편의 일환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 거대 포위 구상’에 한국을 핵심 동맹으로 포함시키는 중요한 성과다. 이를 통해 미국은 일본, EU, 한국 등 핵심 동맹을 ‘15% 클럽’에 포함시키며 미국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다만, 이러한 과정이 장기적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미국의 고립을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번 한미 무역협정 타결은 한미 관계는 물론 세계 질서에도 변곡점을 제시한다. 한국은 미국의 패권 구상 속에서 ‘15% 클럽’ 회원으로서 미국에 제공할 것이 많은, 즉 ‘쓸모있는 동맹’으로 부각되었다. 이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절대 평가나 상대 평가보다 훨씬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앞으로 한국은 두 가지 단기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첫째는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추가적인 요구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디테일의 부재’로 인한 합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향에 대한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관세 전쟁의 향배는 한국이 아닌 미국 내 상황에 달려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인플레이션의 악화 여부가 트럼프에게 미칠 영향이 중요 변수가 될 것이다. 8월 말 이후 관세 부과 전 쌓아둔 수입품 재고가 소진되면 물가 상승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미 FTA로 인한 경쟁 우위를 상실한 산업계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상호 관세의 근거 법인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의 운명도 주시하며, 위헌 판결 시 관세 환급 및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다. 한국의 ‘15% 클럽’ 가입은 향후 대중 제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미국 투자 확대는 국내 산업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AI, ICT, 그린 기술과 접목한 국내 제조 혁신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또한, 수출 시장 다각화와 함께 대외 의존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내수 시장 활성화 및 남북 경제 협력 여건 조성을 통한 외연 확대가 핵심 과제다. ‘15% 클럽’ 내에서는 강대국에 대한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15% 클럽’ 밖에서는 규범 기반 다자 무역 질서 복원에 나서야 한다. 패자를 양산하는 자유무역이 아닌, 포용적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경제 안보 전략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 정부,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미래가 이 전략 수립과 실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