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수입 규제 강화,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유럽연합(EU)이 철강 수입 쿼터(TRQ)를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국내 철강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철강 업계와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의 동향을 공유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EU의 제안은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하며, 쿼터 물량을 47% 줄이고 쿼터 밖 세율을 20%에서 5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조강(melt & pour) 생산 국가에 대한 모니터링 도입 등 수입 규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U의 움직임은 당장 EU 철강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이번 제안이 확정되고 시행되기까지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과정에서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와 관세율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절차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후 내년에 확정된다면, 우리나라의 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EU를 철강 수출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철강 업계는 세계 철강 시장 전반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수출 장벽을 높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의 ‘밀어내기 수출’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수입 철강재의 유입을 막기 위한 집중적인 통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가 쿼터 물량 배분 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국내 업계가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EU FTA 등 적절한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철강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 상품과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 중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제공, 수소환원제철 및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가치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 관리 강화, 그리고 철강 상·하공정 및 수요·원료 산업 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포함한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철강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