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외국인 혐오 행위 엄정 대응, 나도 혜택받는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 혐오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는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안전하고 품격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더욱 안심하고 머물다 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안전과 국내 상인들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이 논의되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0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계기 외국인 치안·안전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혐오 시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김 총리는 표현의 자유가 민주 사회의 중요한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타인의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숙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나 모욕적인 표현은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국격과 성숙한 시민의식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전한 체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를 위해 외국인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안전하게 국내를 여행할 수 있도록 관광불편신고센터(1330) 등을 통한 안내와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경찰청은 APEC 행사 기간 동안 행사장 주변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행사 안전 확보와 경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을 폄훼하고 혐오하는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국내 중소상공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