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인공지능(AI)과 국제평화·안보’라는 새로운 안보의제를 전 세계에 제시했다. 이는 한국이 국제 규범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미래 기술 분야에서 독창적인 비전을 제안하는 능동적인 국가로 발돋움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이번 공개 토의는 AI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인류가 직면한 패러다임 전환을 최고 권위의 무대에서 공론화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이는 적’을 넘어 ‘보이지 않는 적’으로, AI 시대 안보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21세기 안보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과거 영토와 국경 중심의 전통적 군사안보는 ‘보이는 위협’에 대응했지만, AI 시대에는 사이버 공간과 알고리즘을 통한 ‘보이지 않는 위협’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AI 기술이 안보 역량을 결정하고 사이버 공격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현실에서, 허위정보의 무기화, 자율무기 시스템 확산,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의 일상화는 더 이상 단순한 기술적 이슈가 아닌 국제평화와 직결된 중대한 안보 문제다. 한국이 이러한 AI 관련 의제를 안보리 차원으로 끌어올린 것은 미래 안보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행보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를 위한 AI’ 비전은 현재 AI 발전 패러다임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한다. AI 기술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소외된 계층의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되어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AI 거버넌스의 핵심 모순을 정확히 짚고 있다. 서구 선진국 중심의 AI 논의가 기술적 우월성과 경제적 효율성에만 집중해 온 것과 달리, 한국이 제안하는 ‘AI 기본사회’ 개념은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회적 포용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이는 AI 거버넌스에 ‘접근성’과 ‘형평성’이라는 새로운 가치 축을 제시하는 혁신적인 접근 방식이다. 특히, AI를 민주주의 발전의 동력으로 인식하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는 비전은 기술 발전과 민주적 참여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반면, 수동적으로 끌려다닐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라는 디스토피아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경고는 AI가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의 또 다른 주목할 점은 AI를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과 연계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AI 주도의 기술 혁신이 기후 위기와 같은 전 지구적 과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언급은 AI를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이는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과의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협력을 통해 구체화됐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와의 12조 5000억 달러(1경 7640조 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은 AI 발전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모델을 보여준다. 핑크 회장이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의 AI 비전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유엔 무대 활동은 한국의 AI 외교가 규범 제안, 자본 확보, 지역 확산을 아우르는 완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총회와 안보리를 통한 글로벌 규범 제안, 블랙록과의 협력을 통한 실행 자본 확보, 그리고 경주 APEC에서 공개될 ‘AI 이니셔티브’를 통한 지역적 확산이라는 삼각 구조는 전통적인 정부 간 외교를 넘어선 ‘민관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정부의 정책 방향 설정, 민간 자본의 뒷받침, 국제기구에서의 규범 제안이라는 이러한 접근은 중견국 외교의 진화된 형태라 할 수 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 아데바요 오군레시 GIP 회장 등 글로벌 금융 리더들의 동참은 한국의 AI 비전이 실현 가능한 구체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술력은 미국, 제조업 기반은 중국이 우위를 점하는 가운데, 한국은 ‘포용적 AI’와 ‘지속가능한 AI’라는 새로운 가치 중심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첨단 기술 발전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이바지하는 ‘모두를 위한 AI’ 비전이 국제사회의 뉴노멀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은 기술 발전의 방향성 자체를 인간 중심적이고 포용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AI 허브로 부상한다면, 이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미국-중국 양극 구조에 제3의 축을 형성하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AI 뉴노멀(AI New Normal)’이라는 표현에는 한국이 추구하는 AI 거버넌스가 ‘예외적 이상’이 아닌 ‘보편적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포부가 담겨 있다.
결론적으로, ‘모두의 AI’ 선언은 국제사회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AI 시대의 발전 패러다임이 소수 기술 강국 주도의 배타적 모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국가와 계층이 참여하는 포용적 모델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대한민국의 답은 명확하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글로벌 차원의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는 도덕적 당위성을 넘어선 실용적 필요성에 기반한 것으로,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제적 긴장이 모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에 있다는 것을 한국이 세계에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비전이 실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한국의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과 정책적 실행력에 달려 있지만, AI 시대 글로벌 거버넌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리 공개 토의는 이미 중요한 의미를 확보했다. 한국이 ‘AI 룰메이커’로 부상할 역사적 기회가 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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