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괜찮은 일자리’ 만들려면 교육혁명이 답이다

‘AI 3대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이 야심 찬 도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인재 양성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은 결국 인재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쉬었음’ 청년들이 희망하는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현실 속에서, AI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

**’쉬었음’ 청년, 일자리 이탈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0만 명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초기인 2003년 대비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일부에서는 청년 세대의 나약함을 탓하지만, 이들 중 다수는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시간 63분 이내, 주 3.14회 이하의 야근, 정규직 전환 기회, 개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수준의 일자리이다.

**청년 일자리 감소, 고령층 일자리 증가… 한국의 비극적인 일자리 현실**

한국의 일자리 상황은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가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까지 감소하며, 지난해부터는 고령층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한국의 청년 일자리 부족 현상은 심각하다. OECD 평균은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도 청년 일자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쇠퇴와 ‘자기완결성 결여’…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의 쏠림**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 역시 크게 줄었다. 1991년 8월 전체 일자리의 약 27%를 차지했던 제조업 일자리는 올해 8월 15%로 감소했다.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한국 제조업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 중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설계,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해외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의 배경이 되었다.

**교육 시스템의 한계, AI 시대 인재 양성의 걸림돌**

AI 기반 산업체계로의 대전환에서 핵심은 ‘인재’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획일주의, 줄 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양산하고 있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인재를 키워내기 어렵다. 돌파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고, 협력을 통해 전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 이는 한국이 미국처럼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이유이며, 삼성전자 같은 대표 기업도 제조업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AI 시대에 뒤처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AI 전사 육성, ‘부동산 모르핀’ 중단과 사회소득 제도화가 필요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통한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 및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 육성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양립 불가능하며, 성공적인 AI 대전환은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 없이는 어렵다.

더불어,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또한, AI 교육을 받은 국민이 경제적 여유 속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쉬었음’ 청년뿐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기적 사회소득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