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괜찮은 일자리’는 인재 양성에 달렸다

AI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AI 3대 강국’ 도약은 인재 양성에 달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결국 인재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청년 일자리 상황은 심각하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1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이유 없이 쉬는 ‘쉬었음’ 청년은 2020년 이후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보다 20만 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쉬었음’ 청년 대다수는 최저시급 이하의 급여, 열악한 업무 환경, 사적 심부름 강요,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견디지 못해 노동시장을 떠난 경험이 있는 노동력이다. 이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단순히 ‘특별한’ 일자리가 아닌, 연봉 2823만 원 이상, 통근 시간 63분 이내, 야근 주 3.14회 이내, 정규직 기회가 있다면 계약직 입사 가능, 개인의 성장과 경력에 도움이 되는 업무 등 ‘상식적’인 일자리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러한 ‘상식적인’ 일자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의 일자리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층 일자리는 증가하는 반면, 청년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로 요약된다. 8월 기준으로 청년 일자리는 1991~2025년 사이에 약 200만 개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일자리는 368만 개 이상 증가했다. 그 결과, 청년 일자리 대 65세 이상 일자리 비율은 1991년 8.3배에서 올해 0.8배로 감소했으며, 지난해부터는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를 추월했다. 이는 OECD 평균과 비교해도 확인되는 현상으로, OECD 평균의 경우 65세 이상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의 59%도 채 되지 않으며, 고령층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청년 일자리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의 문제, 특히 신산업이 만들어지지 않는 문제에서 비롯된다. 한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일자리 비중은 1991년 약 27%에서 올해 15%로 급감했으며, 이는 일본이 약 50년에 걸쳐 진행한 탈공업화가 한국에서는 33년 만에 압축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한국의 제조업은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생산 부문에만 특화되어 있어, 제품 설계나 디자인 등 고부가가치 사업 서비스는 선진국에 의존하는 ‘자기완결성을 결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줄어든 제조업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인 자영업자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주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형 ‘소득의 초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극심한 소득 불평등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그리고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다. 1차 베이비붐 세대가 60세가 된 2015년 이후 60세 이상 자영업자 비중은 25%에서 37%까지 급증했다. 반면, 신산업 육성 실패는 청년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25~34세 취업자 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8월 606만 명에서 올해 8월 535만 명으로 70만 명 이상 감소했다. 30~34세 일자리 역시 1991년 8월 310만 명에서 2025년 8월 294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65세 이상 취업자는 339만 명 증가했다.

이처럼 고령층은 레드오션인 자영업이나 정부 주도 일자리에 의존하고, 청년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드는 현상은 한국의 산업 생태계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기술 혁명, 즉 인터넷 및 IT 혁명, 플랫폼 사업 모델 및 모바일 혁명, 데이터 혁명을 거쳐 AI 혁명에 이르렀지만, 한국의 대응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실망스러웠다.

AI 대전환이 ‘괜찮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의 산업 정책에 대한 철저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이 미국이 만든 산업 생태계의 일부를 떠맡는 ‘식민지형 산업화’였다면, AI 3대 강국 도약은 자기완결형, 즉 선진국형 디지털 생태계 구축 없이는 불가능하다.

문제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플랫폼 및 데이터 경제의 인프라가 취약할 뿐만 아니라, 획일주의, 줄세우기, 극한 경쟁 속에서 ‘모노칼라 인간형’을 배출하는 현행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AI 모델을 개발하더라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돌파해야 할 과제를 찾아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기존에 없던 답을 만들어내는 인재 양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이유도, ‘위계와 경쟁’ 문화에 익숙한 ‘모노칼라 인간형’이 ‘분산, 이익 공유, 협업’이라는 플랫폼 사업 모델의 문화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AI 기반 산업체계 대전환에서 인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I 모델을 활용해 뒤처진 플랫폼 사업 모델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가치와 일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인재의 몫이며, ‘AI 3대 강국’은 인재 없이는 불가능하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맞춤형 AI 교육’과 ‘쉬었음’ 청년 생활비 지원을 통해 ‘AI 전사 육성’을 청년 고용 부진 대책으로 제시한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역대 정권의 실패한 산업 정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스템이나 기득권과의 ‘결별’이 필요하다. ‘AI 전사’는 획일주의와 줄세우기, 극한 경쟁 환경의 산물인 모노칼라 인재를 만들어내는 현행 교육 시스템과는 양립 불가능하다. 성공적인 AI 대전환을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 혁명이 필수적이다. AI 인프라와 모델에서 2대 강국인 중국조차 20%에 가까운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AI 전사들의 새로운 시도들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사회는 ‘부동산 모르핀’ 투입을 중단하고 ‘부동산 카르텔’과 결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AI 교육을 받은 전 국민이 AI 모델을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해, ‘쉬었음’ 청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 사회 소득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 소득 제도의 도입은 초혁신 경제를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