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갚지 못한 빚 때문에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제 ‘새도약기금’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금은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연체 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하거나 채무 조정을 통해 상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얻을 수 있나요?**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잃은 장기 연체자가 다시 사회·경제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중증장애인),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보훈대상자)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한 분들은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채무 소각:**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되며 1년 이내에 소각됩니다.
* **강화된 채무 조정:**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소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금의 30%에서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하고,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
*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등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대상인가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새도약기금의 주된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7년 이상 연체:**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 조정을 받은 기록이 실효된 경우입니다. (2025년 2차 추경 발표일 또는 2025년 6월 19일 기준)
* **5천만 원 이하 연체:**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 보유 금융채권:**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이루어지며,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됩니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됩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대상이 아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을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7년 미만 연체자:**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상담 예약을 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연체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인 30~8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혜택을 받습니다.
* 연체 기간 5년 미만인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20~70%의 원금 감면율과 최장 8년 분할 상환 혜택이 적용됩니다.
* **7년 이상 연체 및 채무 조정 이행자:** 총 5,000억 원 규모로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상환 기간이 길수록 한도가 확대됩니다.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최장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본적인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됩니다.**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재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장기 연체자 양산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이 2025년 4분기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새도약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새도약기금은 문자나 전화를 통해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빌미로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새도약기금 및 정부를 사칭하여 발송되는 문자에 유의하시고, 관련 메시지를 받으셨다면 반드시 1660-0705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도약기금은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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