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 혜택 확대! ‘혁신과 포용’으로 성장과 민생 동시 잡는다

이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돕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기 위한 2026년 예산이 확장적으로 편성되어, 우리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과 포용’을 핵심 가치로 삼아,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구조적 문제와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펼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침체된 한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고령화, 급격한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등 여러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중국 경제의 둔화와 미국발 관세 전쟁과 같은 외부적 충격까지 겹치면서,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잠재성장률마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25년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과 소득·자산 양극화,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해 2024년에는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2026년 유럽에서 시행될 예정인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우리 수출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했지만,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부 재정은 다소 소극적으로 운영되었다.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로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을 야기했고, 저성장 국면에서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여 경제 성장과 안정은 물론,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오히려 감세와 긴축 재정으로 인해 정부의 경제 성장 기여도는 줄어들었고, 재분배 효과도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유럽 국가들이 겪었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긴축 재정의 전철을 밟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2026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여 이러한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다. 2026년 본예산 기준 총지출은 전년보다 8.1% 증가했지만, 총수입은 3.5% 증가에 그쳐 GDP 대비 4.0%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향후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2029년까지 국가채무를 GDP 대비 50% 후반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은 혁신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에 72조 원,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175조 원,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분야에 30조 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운용 기조가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가계 부채를 야기한 것은 오히려 과거의 소극적 재정 운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GDP 대비 89.6%로 선진국 평균(67.0%)을 크게 웃돌지만, 일반 정부 총부채 비율은 GDP 대비 52.5%로 선진국 평균보다 20.3%p 낮다. 또한, 우리나라 국채 이자율이 명목 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적정 부채 비율에 대한 명확한 합의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성장 둔화가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더 큰 요인이므로, 긴축 재정보다는 성장률 제고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우리 경제의 기업과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를 망설이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 여력은 양호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이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때다.

경제정책에서 타이밍은 매우 중요하며, 적시에 필요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으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026년 예산안은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2차 추경 기준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명목성장률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다 과감한 재정 투입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부채 증가와 함께 적자성 채무 비중이 늘고 있으나, 조세 부담률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세제 개혁 방안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