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산안, ‘성장 엔진 교체’와 ‘안전망 강화’로 국민 혜택 확대

2026년 정부 예산안이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 전환형 확장’을 예고하며 국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넓힌다. 이는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닌, 미래 사회 변화에 대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총지출 728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한 이번 예산안은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인공지능(AI)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모두의 성장’이라는 기치 아래,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 조정되며, 청년들에게는 납입액에 상응하는 매칭 지원을 제공하는 청년미래적금이 신설된다. 또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이 지급되며, 지역거점 국립대 육성을 위한 예산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되어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방 의료 및 교통 인프라 보강, 재난 대응 능력 강화, 첨단 국방 및 한반도 평화 인프라 투자 확대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역시 주목할 만하다. AI 분야에서는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하고, 300개의 생활 밀착형 제품에 AI를 신속하게 적용하는 ‘AX 스프린트 300’ 프로그램을 통해 AI 기술의 대중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AI 관련 예산은 3조 3000억 원에서 10조 1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되었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고도화와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유망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RE100 산업단지 및 분산형 전력망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전기차 전환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지급 및 녹색 금융 확대를 통해 민간의 에너지 전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소프트파워 강화 투자와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된다.

이번 예산안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성·홍보성 경비를 줄이고, 중복·저성과 사업 1300여 개를 정비하며, 약 27조 원을 절감하여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 이는 ‘줄일 것은 줄이고, 키울 것은 키우는’ 체질 개선을 통해 확장재정이 재정 불안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6%에 이르는 상황은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 산업 구조 전환, 기후 위기 대응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필수 투자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2029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을 50% 후반대에서 관리하며 미래 복지 비용 및 경제 전환에 필요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물론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당분간 GDP 대비 4%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및 환율 변동성은 국채 조달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세입 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라는 두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세원 포착 및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 정비, 사회보험 재정 구조 개선, 성과 중심의 예산 평가 제도화 등의 노력이 뒷받침될 때 ‘확장 후 정상화’ 시나리오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다. 반대로 AI 전환과 R&D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고 수출·투자가 회복되어 세입이 견조해진다면, 채무 비율 상승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사업 우선순위, 배분의 정밀성, 지역·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더욱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2026년 예산안은 ‘빚을 내서라도’가 아니라 ‘빚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장의 조건을 바꾸자는 제안이며, 그 현실적인 타협점 위에 서 있다. 핵심은 속도와 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미래 투자에서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며, 중장기적으로 총지출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세 단계를 일관되게 실행할 때, 비로소 확장재정은 재정 불안을 키우는 비용이 아닌 체질 개선을 위한 투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