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로 더 안전한 대한민국

2025년, 시민들의 공공안전이 더욱 든든해지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도 실질적으로 강화된다.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공공장소에서의 흉기 소지 및 불특정 다수를 향한 협박 행위가 엄격히 처벌받게 되며,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더 두터운 보호와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되어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도로, 공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한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와 협박 등을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시행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안전감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이라는 이름으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이 강화되고 구상권 행사가 더욱 실질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관련 하위 규정들은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을 20% 상향하고, 지급 대상 또한 확대한다. 특히,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구조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도 개선된다. 더불어,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노력도 지속될 예정이다.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 작전의 성과도 주목할 만하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다. 이 중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27명,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18명, 그리고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2,289명이 포함되었다. 또한, 2025년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38명, 불법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고용주 및 알선자 991명이 적발되어 강제퇴거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서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 정책 역시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여 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한다. 검사에게는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 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 아동 보호 공백을 없앨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춘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부여되어 신고의무자 범위가 넓어진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수호 곶감’ 정책도 추진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해외 거점을 둔 범죄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력 및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총책급 범죄자 검거 및 피해금 환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강화는 2025년에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