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통합’의 새 시대로, 시민 여러분이 누릴 혜택은?

시민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를 넘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민주주의 회복력’, ‘평화의 정착’,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곧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안전한 일상, 튼튼한 경제, 그리고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평화의 정착’입니다. 대통령은 “평화는 안전한 일상의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토대며,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독재가 전쟁을 출구로 삼는 것과 달리, 민주주의는 평화를 선호하며, 평화는 곧 경제 발전의 든든한 땅이 됩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접경 지역에 일상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우리 안의 민주주의를 억압해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고, 분열과 배제가 아니라 포용과 통합, 연대와 상생의 정치로 분단 체제를 극복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곧 시민 여러분께서 더욱 자유롭고 통합된 사회 속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기존 남북 합의를 존중하는 ‘체제 존중’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일론이 아닌, 보수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합니다. 대통령은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힘으로써, 남북기본합의서, 6·15, 10·4,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 과거의 모든 남북 합의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남북 관계 개선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적대 정책으로 인한 불신이 깊고,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이후 남쪽을 향한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북미 대화 역시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더불어, 외교적으로는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새로운 지역 협력을 강화하며,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과거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공급망 혼란과 무역 질서 변동 속에서 한일 양국의 상생 협력은 불가피하며, 신뢰를 쌓아간다면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복합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시민 여러분께 더 나은 미래를 선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정착’으로 안전한 일상을, ‘민주주의의 회복력’으로 통합된 사회를, 그리고 ‘유연한 실용 외교’로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시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전 통일부 장관)는 성균관대에서 북한의 정치경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문재인 정부 때 통일연구원 원장,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