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조달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앞으로는 정부 조달 관련 규제가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기업들의 편의성이 증대되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지난달 제2차 민·관합동 조달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총 112건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112건의 과제는 경쟁 및 품질 강화, 기술 선도 성장 지원, 공정성장 지원, 불합리한 규제 폐지, 그리고 합리적인 규제 보완이라는 5가지 핵심 분야를 아우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112개 과제 중 106건, 즉 95%가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이 중 48개 과제는 이미 지난달 말까지 조치를 완료하여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빠르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던 요소를 해소하고 조달 시장의 경쟁력과 품질을 높이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12개 과제 가운데 20건은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며, 31건은 규제를 더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달청은 먼저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던 규제들을 해소한다. 예를 들어, 상용 소프트웨어를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구매할 때, 납품 요구 외의 추가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여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수요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막는다. 또한,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의 할인 행사 불가 기간을 폐지하고, 상용 소프트웨어 제3자 단가 계약에서도 할인 행사 횟수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조달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국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 물자의 품질과 납기 준수에도 더욱 신경 쓴다. 안전관리물자의 품질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품질 보증 조달 물품 심사원의 역량을 강화하여 조달 물자의 품질 관리를 효율화한다. 시설공사 관급자재의 납품 지연을 막기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에서 납기 지체 평가 기준을 개선하며, 군 피복류와 같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2단계 경쟁 시 적기 납품 평가를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조달 물자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에게 더욱 편리한 조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수 조달 물품을 공급할 때 임대(구독) 방식을 도입하여 예산이 부족한 수요기관도 검증된 기술 제품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사가 포함된 물품을 공급한 경우, 납품 실적 증명서에 공사 실적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에서는 가격 입찰 후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하는 선입찰 적용 사업을 확대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로 요구하는 규제 보완을 추진하여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그동안 관성적으로 운영되던 복잡한 규제들을 전수 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한 후,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해왔다”며, “조달 규제 합리화 112개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공정한 경쟁과 품질을 기반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합리적인 조달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