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구축… 한미 정상회담, ‘이익’을 얻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두 정상 간의 깊은 신뢰 구축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논의할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당초 우려와 달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대한 백악관 당국자의 답변은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으며, 미국 행정부는 관세 협상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양보를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SNS에 올리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국익 수호 의지, 철저한 준비, 그리고 뛰어난 외교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회담 결과에 대해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 결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을 문제 삼는 일부 평가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부의전장의 영접은 미국 측의 사전 양해를 구한 관행적인 조치였습니다.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회담 내용 자체를 중요시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공식 실무방문 시 의전장 대리의 영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숙소가 국빈 방문객이 머무는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해당 기간 동안 블레어하우스의 정기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며, 이는 이전 정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 사례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목표는 두 정상 간의 신뢰 구축과 동맹 우의 확인, 그리고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강화였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용으로 바꾸고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신 한국군의 자강력 증강과 전작권 전환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미국의 다른 요구 사항은 유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공동 발표문이 채택되지 못한 점은 아쉬우나, 관세 관련 합의와 더불어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대미 투자 관련 합의의 발표를 유예함으로써 향후 추가 협상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평가하며, 미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지원을 약속하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관세 협상의 호혜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 하향 조정의 조속한 시행, 반도체 및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 보장, 그리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등이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전보다 배가 된 노력을 기울여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