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제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하며 인구 구조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직면했다. 2024년 잠시 상승하는 듯 보였던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 추세를 보이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지역 소멸, 경제 성장 둔화,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 오히려 ‘아이가 태어나기 좋고 부모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회를 찾을 때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의성군, 강원도 인제군 등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으며, 20년 내 행정, 교육, 의료 서비스 유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실제 경북 의성군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절반에 육박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 감소, 청년 유출, 그리고 출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가속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은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서울과 인천은 출생률 반등을 위한 다양한 양육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산후조리원 비용 최대 150만 원 지원, 첫째부터 육아수당 지급, ‘아이 플러스 시리즈’와 ‘천사지원금’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확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규모보다는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출산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인천시의 성공적인 정책은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지속 가능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화를 통해 공공어린이집 비율 확대, 부모 교육 및 심리 지원 확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시민들의 양육 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거 비용과 육아 시설 접근성의 불균형, 그리고 정책의 분산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며 육아가 고립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과밀 지역에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출생 문제 극복에 있어 실효성이 높았던 육아 정책들은 ‘생활 밀착형 정책’과 ‘민간-공공 협력 체계’를 공통점으로 가진다. 아산시의 ‘100원 택시-산모 전용’ 서비스, 인천시의 ‘가족친화 인증제’, 광주시의 ‘출산축하용품 패키지 제공’ 등은 적은 예산으로도 큰 호응을 얻으며 중소도시들이 참고할 만한 효과적인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 탄력근무제 의무화, 출산 직후 부모 상담 서비스 등은 단기적인 출산율 개선뿐 아니라 장기적인 양육 지속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정권이 바뀌어도 출산 정책이 단절되지 않도록 국가 기본법에 근거한 통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기업과의 파트너십 강화가 시급하다. 육아휴직과 유연근무제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조직 문화 변화와 함께, 특히 중소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출산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시민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아이 키우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을 ‘기쁨’으로 바꾸는 건강한 문화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도시는 단순히 출산율이 높은 도시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부모가 존중받으며,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도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공공 보육과 안전한 양육 환경, 촘촘한 지역사회 커뮤니티가 있는 곳이다. 부모가 행복한 도시는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하는 기업 문화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지지하고 인정하는 지역사회 문화가 정착된 곳이다. 아이를 낳고 살고 싶은 도시는 출산 결심부터 양육 전 과정에 행정과 미래가 함께하는 곳이다. 자랑하고 싶은 도시는 부모와 아이가 시민으로서 누릴 권리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제공받으며 동등한 위치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저출생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이다. 저출생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지만, 이를 공동체 재설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각 지자체, 기업, 시민들이 역할을 나누고 협력한다면, 아이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는 결코 멀지 않다. 이제 우리는 숫자가 아닌,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한 명이라도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넘어, ‘아이를 낳고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꿈꾸는 미래다.

◆ 김기탁 가치자람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자문위원

김기탁 소장은 가치자람사회적협동조합에서 아빠육아문화연구소장으로 활동하며, 보건복지부 100인의 아빠단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세 아이와 함께 소통하는 아빠로서 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