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당신의 지갑을 채워줄 새로운 혜택이 온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의 희망이 보이는 가운데 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어 당신의 경제 생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주의 회복과 함께 경제심리가 살아나고 주식시장과 성장률도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는 위기의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되었던 소비를 되살리는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이다. 인수위 기간 없이 2개월 만에 이룬 새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은 이미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2%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미국 구조 계획법’을 통해 2021년 미국 GDP의 8%에 달하는 1.9조 달러 예산을 투입하여 경기 부양에 나섰다. 그 결과, 2021년 2분기부터 소비 지출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이는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중 최고 기록인 연평균 3.6% 성장률 달성에 기여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책을 ‘퍼주기’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높은 성장률 덕분에 정부 채무도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며, 가계 구제 지원으로 가계 부채 역시 오히려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소비 부양, 경제 성장, 정부 및 가계 채무 안정이라는 네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것이다.

반면, 한국은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GDP의 0.7%에 불과한 14.2조 원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20년 가계 소비 지출은 GDP의 3.9% 규모인 79조 3394억 원이나 감소했다. 이후에도 소비 지출 감소세는 이어져 2023년에는 4.0%, 올해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가계 대출, 자영업자 대출,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의 급증으로 이어졌으며, 올해 1분기 GDP는 지난해 1분기 수준조차 회복하지 못했다.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2020년 수준으로, 실질 소비 지출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하는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민석 총리가 ‘제2 IMF’에 비유할 정도로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인수위 기간에 해당하는 두 달간 보여준 새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은 시장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 소비 심리 지수가 빠르게 회복되고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해 2분기부터 4개 분기 동안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에 미달했던 경제는 올해 2분기에야 비로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특히 가계 소비가 2분기 성장률 0.6% 중 0.2% 포인트를 끌어올리며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0.3% 포인트로 급반등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다.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가 필수적이다. 현재 가장 시급한 단기 대책으로 ‘소비쿠폰’으로 불리는 ‘민생지원금’이 시행된다. 그러나 12.1조 원 규모의 이번 지원금은 1분기 가계 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에 비교하면 1/3 수준에 불과하며, 연간 가계 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을 고려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 준비를 당부하기도 했다.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를 위해 식음료와 에너지 등 생활물가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6.3%였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상승하여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 소득에 훨씬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 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싱가포르와 같이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소비쿠폰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산소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속하기는 어렵다. 급한 불을 끈 후에는 정기적인 민생 지원금 지급, 즉 재정 부담 없는 정기적인 사회 소득 지급의 제도화가 민생 회복의 충분조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