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증대로 삶의 질 향상! 나도 혜택 받을 수 있다

새로운 조세 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소득과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소득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소득 강화 정책은 기본금융 도입과 함께 추진될 경우,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0.8%에서 0.9%대의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기록하며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비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초 이후 악화된 소득 분배와 가계 소비 역할 하락은 우리 경제의 내수 취약성을 심화시켰습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과거 30년 이상 동안 가계의 소득과 소비는 억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계 부채가 늘어났고, 이는 소비와 성장의 둔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30년간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은 1139조 원 증가에 그쳤지만, 가계의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성장 둔화, 인구 감소 속에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 부채를 통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 감소 전환, 지방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 마이너스 기록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으며, 가계 소득 강화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소상공인의 카드 매출액이 일부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회성 소비 쿠폰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역부족이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지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가계 소득은 ‘사회 임금’ 또는 ‘사회 소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는 ‘사회 몫’에서 비롯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개인 몫'(시장 임금, 시장 소득)과 달리, ‘사회 몫’은 민주주의 수준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됩니다. 시장이 과도하게 우위에 있고 민주주의가 취약할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습니다.

국제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 하위 그룹에 속합니다. 2024년 기준 OECD 평균 사회 지출 비중은 21.229%인 반면, 우리나라는 15.326%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약 5.903% 포인트 부족한 수치로, 2024년 GDP 2557조 원을 적용하면 약 151조 원에 해당합니다. 이를 2024년 인구 5125만 6511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약 294만 5000원이 부족한 셈이며,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약 100만 원의 사회 소득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인 취약성은 바로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인 부족과 시장 소득에 대한 과도한 의존, 그리고 시장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에서 기인합니다. 2023년 국세청 통합 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의 세후 월평균 실질 수입은 1억 2215만 원에 달하는 반면, 중위 50%는 215만 원, 소득 창출 활동자 평균 월수입은 282만 원에 불과하며, 하위 41%는 최저 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극심한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이는 ‘을’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배경이 됩니다.

정기적인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 임금 인상 부담을 줄여주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행 세금 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하위 30%는 421만 원, 중위 50%는 27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현행 세금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할 경우,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는 효과적인 재분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개혁하여 정기적인 사회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득 강화는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때, AI 대전환 시대에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