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위험 징후 보이는 소상공인, 이제 정부가 먼저 돕는다

앞으로 부실 위험 징후가 보이는 소상공인은 정부의 사전 점검과 재기 지원을 통해 더 쉽게 회복하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첫째,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기 전에 미리 지원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둘째, 여러 정책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셋째, 폐업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한다.

정부는 전체 대출 소상공인 300만 명을 대상으로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부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해당 소상공인에게 위험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은행은 함께 ‘위기징후 알람모형’을 만들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온라인(소상공인365)과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 등에서 경영 진단을 받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안내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각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을 한데 묶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기 지원과 채무 조정이 동시에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적시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재기 지원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 조정이나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하여 채무 조정 상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재기 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폐업 이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폐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점포 철거 비용 지원 한도를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 시 정책자금 일시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저금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과 전문 심리 상담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의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칭데이도 추진한다. 폐업 후 취업하거나 근속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기존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춰주는 등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도 제공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사업화 자금 지원 비율을 높이고 재도전 특별자금을 지원하는 등 선별된 재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망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경영 악화로 인해 노란우산공제를 중도 해지할 경우 세금 부담을 완화하며 공제 납입 한도를 상향하는 등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융자 중심의 지원을 보완하여 복구비 지원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장기 분할 상환과 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정책자금에 소상공인 대안평가를 도입하며, 회수 불가능한 정책자금 채권에 대한 시효 연장을 중단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도움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