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 1200만원 늘릴 수 있다! 294만원씩 꼬박꼬박

이제 나도 1년에 1200만원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웃뉴스에서 새롭게 알려드릴 소득 강화 방안은 바로 ‘사회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OECD 평균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연간 약 300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100만원씩, 연간 총 1200만원의 사회소득을 덜 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사회소득을 강화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크게 늘릴 수 있으며, 이는 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이 늘어나는 소득, 즉 사회소득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 가계 소비지출은 구조적인 취약성과 더불어 시장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 그리고 불평등한 분배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소득을 창출하는 2689만 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상위 0.1%는 세후 월평균 실질수입이 1억 2215만원에 달하지만, 중위 50%는 215만원, 소득 창출 활동자의 평균 월수입은 282만원에 불과하다. 하위 41%는 최저임금 기준 월수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평등 해소와 가계 소득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정기적 사회소득’ 지급이 제시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 현재의 불공정한 조세 체계를 수술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49.5%로 OECD 국가 중 높은 편이지만, GDP 대비 개인소득세 비중은 5.7%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수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약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는 1인당 1억 1479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은 반면, 중위 50%는 276만원의 혜택에 그쳤다.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원, 월 72만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세금 공제 방식을 개편하여 사회소득을 강화하면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게 된다.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게 되어 재분배 효과가 크다.

또한, 정기적 사회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 이후 4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6.44% 증가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소득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기본사회 정책의 한 축인 기본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