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매월 최대 72만원의 든든한 사회소득을 통해 소득 걱정을 덜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복잡하고 불평등했던 세금 공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확보된 재원을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지출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취약한 가계 소비 구조와 불평등한 소득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0.8%는 2009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소비 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건설 투자 부진과 수출 불확실성 등이 지속되며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음을 보여준다.
90년대 초 고도성장이 막을 내린 이후, 소득 분배는 악화되었고 기업들은 고용 및 임금 억제, 비정규직 선호 등으로 대응했다. 이러한 충격의 비용은 가계,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게 전가되어 가계소비 역할이 하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1990년대 초 4.8%였던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후 0.7%로 급감했으며, 실질 가계소비지출 역시 7.1%에서 0.8%로 크게 줄었다.
이러한 가계 소득과 소비의 억압은 ‘경제 모르핀’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소비와 성장 둔화의 악순환을 가속화시켰다. 지난 30년간 가계 소득이 1139조 원 증가하는 동안 부동산 자산은 소득 증가분의 7.4배가 넘는 8428조 원이나 증가했다. 하지만 성장 둔화, 인구 감소,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이제 저소득층과 중산층은 더 이상 가계부채를 동원한 부동산 투기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실제로 2021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지방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건설 투자 성장 기여도가 3년 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도 이러한 가계소비의 구조적 취약성과 연결된 건설 투자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가계 소득의 억압에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계 소득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4주간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 6.44% 증가), 이는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며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인해 반복적인 지급은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기적인 가계 소득을 지원하고, 그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새롭게 도입될 정기적 사회 소득은 ‘사회임금’ 또는 ‘사회소득’의 개념에 기반한다. 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생산 결과의 일정 부분을 사회 몫으로 떼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돈의 힘’과 대비되는 민주주의의 ‘1인 1표’ 원리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지출 규모(GDP 대비)는 OECD 평균(21.229%)보다 낮은 15.326%로 하위 그룹에 속한다. 이는 국민 1인당 약 300만 원, 4인 가족 기준 연간 1200만 원의 사회 소득을 OECD 평균보다 적게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 소득의 절대적 과소는 시장 소득에 대한 과잉 의존과 불평등한 분배로 이어져 가계 소비 지출의 구조적 취약성을 심화시킨다.
정기적 사회 소득 도입은 최저임금 인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사회 소득의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어려움을 크게 해소할 수 있다. 이러한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 마련은 추가 세금 도입 없이도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 소득세율은 OECD 상위 수준이지만, GDP 대비 비중은 낮다. 이는 누더기 같은 많은 공제 혜택으로 인해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제대로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3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약 1110조 원의 소득 중 410조 원에 공제 혜택이 적용되어 최종적으로 약 101조 원의 세금이 줄어들었다. 공제 혜택은 소득 상위 0.1%에게 1인당 1억 1479만 원의 감세 혜택을 주는 반면, 하위 30%에게는 421만 원에 그쳐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만약 현행 공제 방식을 모두 폐지하고 확보된 세금을 인적 공제만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에게 1/n로 배분한다면, 4인 가구 기준 연간 약 860만 원, 월 72만 원의 지급이 가능하다. 이러한 공제 혜택의 재분배는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체 국민의 90% 이상이 순혜택을 보고, 소득이 낮을수록 순혜택이 증가하여 재분배 효과가 크다.
불공정한 조세 체계의 수술을 통해 마련된 정기적 사회 소득 재원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구의 소득과 소비 지출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 금융 도입과 결합될 경우, AI 대전환에 따른 창업 및 양질의 일자리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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