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혜택, 더 높고 두텁게 받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에게 더 높은 예우와 두터운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새 정부의 보훈 정책은 이제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는 곧 국가유공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 수 있나?**

이번 보훈 정책 강화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을 넘어,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전반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현재 생존해 계신 독립유공자는 다섯 분뿐이며, 그중 두 분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오성규(101세) 애국지사는 일제 강점기 ‘주태석’이라는 가명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으며, 현재 수원 소재 보훈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석규(100세) 애국지사는 광주사범학교 재학 중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하다 옥고를 치렀으며, 현재 전주보훈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보훈공단은 이처럼 소중한 국가유공자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며 1600여 병상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다. 이들 보훈요양원은 최신 요양시설과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갖추고 국내 최고 수준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고 있다.

또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훈공단은 중앙(서울)보훈병원, 부산보훈병원 등 특·광역시에 6개의 보훈병원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900여 개의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새로운 보훈 패러다임과 그 역할**

보훈공단은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특성에 맞춰 의료·요양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6.25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으로 인한 부상, 질환, 그리고 PTSD 등 정신적 상처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의료 서비스는 고령화 사회 전체가 필요로 하는 의료 모델을 앞서 개척하고 있다.

보훈병원은 공공의료 시스템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보훈병원들은 격리병상 운영과 백신 접종센터 역할을 맡으며 국민 건강의 최전방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또한, 지역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국가유공자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국민에게도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신청 시 유의할 점과 추가 정보**

현재 보훈공단은 전공의 사태 이후 의료진 수급 문제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안정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의료진 공급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절실한 상황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력 덕분에 현재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보훈병원 이용 확대도 중요한 과제다. 국가유공자와 일반 환자는 진료비 정산 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직 일반 국민의 보훈병원 이용률은 제한적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보훈병원의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의 촘촘한 진료 협력 체계 구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의 중증도와 질환 경중에 따라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경증 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중증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적합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들 수 있다.

국가 보훈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는 유공자의 물질적·경제적 보상, 둘째는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셋째는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선양하는 보훈 문화 확산이다. 특히 고령화되는 국가유공자들에게는 몸으로 직접 느끼는 의료복지 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며, 이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곧 나라의 국격과도 관련된 문제다. 보훈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정부의 지원과 보훈 가족에 대한 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노력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