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선주의’ 실현으로 국민 이익 최대로! 실용 외교안보가 답이다

국민 여러분, 이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통해 여러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현 정부의 실용 외교안보 정책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안정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여러분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국익이 침해되고 남북 관계가 단절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 기업과 교민들의 이익 또한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바로잡고, 합리적인 외교를 통해 국익을 증진하며,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은 ‘실용 외교안보’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으며, 국익을 중심으로 모든 대외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넘어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를, 중국은 ‘중국 우선주의(China First)’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2050년 이전 세계 3위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인도는 ‘인도 우선주의’를 통해 국익 증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 또한 이제 ‘한국 우선주의(Korea First)’를 당당하게 추구해야 합니다.

실용 외교안보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군을 개혁하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장비로 무장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강군을 육성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주 국방의 정신으로 무장하고, 정찰 감시장비와 작전 지휘 능력을 강화하여 한 치의 빈틈없는 국가안보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미 동맹을 더욱 견실하게 유지하고 미국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 하에 전작권을 국군이 행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확고한 안보 태세를 기반으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관계를 인내심을 가지고 정상화하여 화해와 협력 관계로 재정립하고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능하다면 호혜적으로 공동 성장하는 평화 경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힘쓸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경제 외교 역량을 강화하고 실용 외교를 통해 주변 4강국과의 관계를 최적화할 것입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추진하며, 세계 질서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동시에 재외국민과 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전방위 실용 외교를 지향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헤쳐나갈 것입니다. 군과 검찰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며 자강력을 증진하고 확고한 국가안보 태세를 갖추면서 전작권을 성공적으로 전환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계 정상화에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신뢰 구축 조치를 밟아나가되, ‘좋은 관계’로 직행하기 어렵다면 적대 관계 해소와 ‘나쁘지 않은 관계’부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한미 공조를 강화하며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건실히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구축에 대한 주변 강국들의 협력을 구축하여 북한이 대화와 화해를 거쳐 호혜적 협력에 호응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외교적으로는 한미 동맹 관계를 대외 전략의 주축으로 유지하고 첨단 기술 및 우주 동맹으로 발전시키면서, 미국의 동맹 관계 조정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할 것입니다. 미국이 동북아에 신냉전 구도를 구축하려 하더라도 이에 순응하기보다는 21세기 평화와 공동 번영의 시대 정신에 맞는 국제 및 지역 협력 공동체 구축을 함께 추구하자고 설득할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은 유지하되 국익에 입각해 추진하고, 한일 관계 역시 영토 및 과거사 문제는 원칙에 입각해 대응하면서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분야는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간 불편했던 한중 관계는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을 계기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완전히 회복하고, 비우호 관계로 전락한 한러 관계 역시 진출 기업과 교민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전쟁이 끝나는 대로 관계를 정상화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재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환경 등 신안보 의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견실히 증진하며, 다양한 다자 협력 외교와 함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교량국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해외 교민과 동포의 이익 증진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방위 우호 협력을 도모하는 실용 외교야말로 국민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는 대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