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와 신뢰 구축… 한미 관계, 새 미래 연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신뢰를 쌓고, 한반도 평화와 미래지향적 상호협력을 위한 중요한 대화를 나눌 상대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으며,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이러한 정상회담의 결과를 ‘성공’으로 평가하며, 일부에서 제기되는 폄훼 시각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회담 전,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백악관 당국자’는 “한미동맹은 철통같이 유지된다”고 답했으나, 동시에 중국의 개입 및 영향력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표하며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미 행정부는 7월 30일 관세 협상 타결 이후에도 수정을 요구하며 한국의 안보 취약성을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실패를 암시하는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3시간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로 인해 회담 실패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수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와 철저한 준비, 그리고 외교적 지혜를 발휘하여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극적인 반전을 이끌어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혹을 해소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공식적 신뢰를 구축했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한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의전 홀대, 동맹 현대화 관련 구체적인 내용 부재, 공식 발표문 부재 등이 논란으로 제기되었다.

첫째, 앤드루스 공군기지 도착 시 미 국무부 의전장 대신 부의전장의 영접을 받은 것에 대해 미국 측은 사전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상들의 미국 방문 시 통상적으로 부의전장이 영접하는 관행을 고려할 때, 이는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이번 회담은 ‘공식 실무방문’이었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임을 감안하면 의전보다는 회담 내용이 중요시되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미국 국빈 방문은 없었으며, 2017년 6월 첫 방미 시 의전장 대리가 영접한 사례가 있다. 또한, 지난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나 7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도 의전장 대리가 영접했다.

둘째, 대통령 숙소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가 아닌 인근 호텔로 정해진 것은 정기 보수공사(renovation) 때문이었다. 미 국무부는 블레어하우스가 매년 8월 한 달간 정기적인 보수 및 수리를 위해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식 실무방문 때도 보수공사로 인해 외부 호텔에 투숙한 바 있다. 따라서 ‘역대급 홀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 구축, 동맹의 우의 확인,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첨단 기술 협력 등을 통한 한미동맹의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였다.

다른 여러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동맹 현대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것은 오히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북한 방어를 넘어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한국의 국방비 증액 및 방위비 분담금 폭증을 압박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한국에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한중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 전략적 유연성 수용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회담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전부 거부하기보다, 한국군의 인공지능(AI) 첨단 정예군화, 북한 감시·정찰 능력 향상, 드론 및 정밀타격 능력 확보 등을 통해 자강력을 증강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받는 등 한국에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국방비 인상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다른 미국의 요구는 유예하는 데 성공했다.

공동발표문이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하지만 관세 관련 합의가 다수 있었고, 미국이 대미 투자 관련 세부 사항을 포함한 합의 발표를 원했으나, 한국이 국익을 위해 신중한 처리를 주장하여 시간을 확보한 것은 향후 협상을 통해 더 나은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스마트한 한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칭하며,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또한, 경제 통상 문제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에서도 일부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남은 중요한 과제로는 관세 협상에서 호혜적인 합의를 문서화하고, 자동차 관세 하향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품목 관세에서 한국의 최혜국 대우를 보장받고, 조선, 원자력, 방산, 첨단 기술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경제 협력의 기반은 튼튼하게 마련되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북중러 협력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중 및 한러 관계 정상화, 전략적 동반자 관계 회복, 양 강대국의 한반도 평화 지지 유도, 남북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활용한 한반도 평화 회복 및 정착이라는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이전보다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 우호 협력 및 균형 잡힌 실용 외교를 현실적이고 지혜롭게 펼쳐나가, 한반도 평화 회복과 번영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