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그래서 나는 얼마를 더 쓸 수 있나?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회복 신호가 나타나면서, 이제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쿠폰을 통해 시민들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2개월 동안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경제 심리 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비심리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며 34개월간 지속된 부정적인 경제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분기 GDP 수준을 밑돌던 경제 성장률은 올해 2분기에 회복세를 보이며 침체에서 벗어났습니다. 특히 가계 소비는 2분기 성장률에 0.2% 포인트 기여하며 내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지표 변화는 주식 시장에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새로운 경제 활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심리 개선을 넘어 실물 경제의 확실한 전환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 강화를 통한 소비 진작이 필수적입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민생지원금’ 즉, ‘소비쿠폰’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쿠폰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산소호흡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2.1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지만, 이는 1분기 가계지출 부족분 36조 4099억 원의 약 1/3 수준이며, 연간 가계소비 부족분 145조 6395억 원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규모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쿠폰과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 안정 또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달(6월) 전체 소비자물가는 2020년 대비 16.3% 상승했지만, 식료품 및 에너지 물가는 27.3%나 올라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소득에 더욱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서민들이 체감하는 밥상물가와 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사례처럼, 소득 계층별 물가 상승률을 세심히 조사하고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물가 상승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소비쿠폰은 현재의 급한 불을 끄는 효과는 있지만, 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민생지원금 지급, 즉 재정 부담이 없는 정기적인 사회소득 지급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는 충분조건이 될 것입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최배근 경제연구소 이사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경제사학회 회장,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대안학교인 민들레학교 설립자이자 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누가 한국 경제를 파괴하는가>, <화폐 권력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